오프라인 욕설, 정말 고소 가능할까? 법적 요건부터 알아보자 일상에서 가끔은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욕설을 듣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오프라인에서의 욕설, 고소 가능할까?

일상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상대방에게 욕설을 듣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1대1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서는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제3자가 그 상황을 목격했는지를 의미합니다. 특정성은 누가 모욕의 대상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모욕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 파일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거나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CCTV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모욕죄 증거로는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충분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하며,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