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온라인에서는 댓글, 게시글, 오픈채팅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구조일수록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1:1 대화처럼 폐쇄적인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쟁점이 되며, 표현의 수위와 맥락에 따라 무혐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욕설 한 단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봤는지, 누굴 향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장으로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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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몇 명이 실제로 봤냐”로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캡처나 공유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함께 봅니다. 공개 게시판, 기사 댓글, 커뮤니티라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1:1 DM이나 소수 단톡방은 공연성이 쟁점이 됩니다. 특정성은 “그 말이 누구를 향했냐”로, 실명 없이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복잡한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황이 불안하다면 추가 발언을 멈추고, 원문과 맥락을 남겨두는 증거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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